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미국 정부 「한국은 이제(벌써) 충분히 강하다.대북 방위는 자국만으로 해 주어」라는 신국 방어전약어를 발표……뭐,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미국의 신국 방어전약어 「지원 제한해도 한국은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이 가능」(중앙 일보)

미 트럼프 정권이 23일(현지시간)에 공개한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NDS)으로,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지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권은 NDS로 「한국은 지극히 중요한 한편,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도 대북 억제로 주된 책임을 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로서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강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에 언급했다.

트럼프 정권은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으로 명확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으로, 그러한 의지도 있다」라고 해 「(대북 억제) 책임으로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 하는데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라고 전했다.

계속 되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 순위에 맞는 견고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보장할 수 있어 항구적인 평화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어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방총성의 사이트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네요.

2026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국방총성·영어/PDF)

 아직 정밀 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한국 미디어는 「한국에 대해서 부담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미국측은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으로서의 전력 보관 유지 만이 아니고, 아시아 주변국으로의 유사에 있어서의 주한미군, 주한미군 기지의 유기적인 사용 분을 요구하고 있는 군요.

 다만, 이·제몰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면, 미국측의 생각도 바뀌어 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주한미군 그 자체를 축소하는지, 철퇴도 시야에 넣을 것이다.

 뭣하면 「트럼프와 이·제몰이 스윙 하면, 한미 동맹 파기조차 있다」라고의 이야기를 락한씨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이 한국의 방위에 대하고 관심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에 의한 기본 방위 전략인 대 중국 봉쇄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면, 미국도 「한국의 대북 전략」에 협력하는 까닭이 없다.
 이후, 미국은 최저한도의 방위 협력만 하고 한국에 돌리고 있던 전력을 그 밖에 나누어주려고 하겠지요.

 한국은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자국의 방위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뭣하면 다수의 무기를 NATO 제국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것이었다들 , 대북 방위 정도는 스스로 책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되겠죠.
 이번 NDS에 의해서 그 포석이 맞은 것은 틀림없는 곳입니다.



対北の韓国防衛から手を引く米国w

アメリカ政府「韓国はもう充分に強い。対北朝鮮防衛は自国だけでやってくれ」との新国防戦略を発表……まあ、そりゃそうでしょうね


米国の新国防戦略「支援制限しても韓国は北朝鮮抑止の主な責任が可能」(中央日報)
米トランプ政権が23日(現地時間)に公開した新しい国家防衛戦略(NDS)で、韓国は北朝鮮を抑止するうえで「主な責任」を負う能力が十分にあり、それが米国の国益にも一致する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政権はNDSで「韓国は極めて重要である一方、より制限的な米国の支援を受けても対北朝鮮抑止で主な責任を負う能力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このように評価する理由として韓国の「強力な軍、高い水準の国防支出、強い防衛産業、義務徴兵制」に言及した。

トランプ政権は「韓国は北朝鮮の直接的で明確な脅威に直面した状況で、そのような意志もある」とし「(対北朝鮮抑止)責任でこうした均衡調整は朝鮮半島で米軍の態勢をアップデートするうえで米国の利益と一致する」と伝えた。

続いて「そうすることで我々は米国の国防優先順位に合う堅固で互恵的な同盟関係を保障でき、恒久的な平和の環境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昨日、アメリカの国家防衛戦略(National Defense Strategy)が発表されています。
 国防総省のサイトで誰でも見られる形になってますね。

2026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国防総省・英語/PDF)

 まだ精査していないのですが、多くの韓国メディアは「韓国に対して負担増を求めている」との報道をしています。
 まあ、そりゃそうでしょう。

 アメリカ側は韓国に対して「在韓米軍の現代化」を求めています。
 対北朝鮮としての戦力保持だけではなく、アジア周辺国での有事における在韓米軍、在韓米軍基地の有機的な使いかたを求めているのですね。

 ただし、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それを拒絶しています。



 であれば、アメリカ側の考えも変わってくるのは当然でしょう。



 在韓米軍そのものを縮小するか、撤退も視野に入れるだろう。
 なんなら「トランプとイ・ジェミョンがスイングすれば、米韓同盟破棄すらあり得る」との話を楽韓さんは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はだいぶ韓国の防衛について関心が薄れています。
 現在のアメリカによる基本防衛戦略である対中封じこめに協力しないのであれば、アメリカも「韓国の対北朝鮮戦略」に協力する謂れがない。
 以降、アメリカは最低限度の防衛協力だけして韓国に振り向けていた戦力を他にあてがおうとすることでしょう。

 韓国は充分に経済成長を遂げ、自国の防衛は自分で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なんなら多数の武器をNATO諸国に輸出しているくらいですから。
 「そこまでやるのだったら、対北朝鮮防衛くらいは自分で責任を持て」って言いたくもなるでしょ。
 今回のNDSによってその布石が打たれたのは間違いないとこ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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